조정지역 해제 후, 규제지역 현황 (22년 9월 26일 기준)
이번 지방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로 인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조정되었습니다. 적용은 9월 26일부터, 모든 지역의 규제가 풀린 게 아니므로 조정지역 해제 후, 규제지역 현황에 대해 다뤘습니다. 자료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투기지역 서울 -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중◦동대문, 동작 투기과열지구 경기 - 과천, 성남분당, 광명◦하남, 수원◦성남수정◦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동탄 조정대상지역 경기 - 과천◦하남◦동탄,광명,구리◦안양동안◦광교지구◦수원팔달◦용인수지◦기흥◦수원영통◦권선◦장안◦안양만안◦의왕◦고양◦남양주◦화성◦군포◦부천◦안산◦시흥◦용인처인◦오산◦광주◦의정부◦김포 인천 - 중◦동◦미추홀◦연수..
2022. 9. 22.
주택법 시행령,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 제1항 관련)을 살펴보다가 주택법 시행령에서 칭하는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이 어디인지가 궁금해서 찾아보았고, 시행령 상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이 해당함을 알아내었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남양주(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인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 자유경제구역 및 남동국가산단은 제외) 시흥(반월 특수지역에서 제외, 해제된 지역 포함) 2. 성장관리권역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
2022. 9.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