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저축은행 부실, 영업정지 사태

11년 전 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영업정지 사태로 인해, 당시 고금리 저축은행 예금 상품에 돈을 넣었던 투자자들이 원금 손실을 봤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과 현재 상황이 일견 유사해 보여서 조사해봤습니다.

 

 

 

영업정시 사태, 저축은행 영업정지 처분으로 시작

2011년 금융위원회가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모두 7곳의 저축은행에 영업정치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실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 하에 그해 7월 4일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9월 18일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1% 미만인 제일과 토마토를 비롯한 7개 저축은행을 각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시 영업정치 조치로 인해 해당 은행들에 5천만 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인당 5천만 원까지는 보호받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보장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실로 인한 영업정지 사태로 저축은행에 돈을 넣었던 분들은 돈을 돌려받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8개월에서 12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해서 그 이후부터 시민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보장되는 범위 내로 금액을 쪼개 보관하기 시작했고, 부실위험이 있어 보이는 저축은행에는 예금을 하지 않는 등의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인해 부실화

당시 저축은행들의 부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축은행들은 2000년대 들어 본업인 서민 대출에서 벗어나 시중은행이 독점해왔던 건설사 대출사업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적극 가담했고 당시 부동산 바람을 타고 2005~2007년간 집중적으로 이뤄졌었으나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부실화되기 시작했고, 부동산 열기가 시들해지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저축은행의 부실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저축예금금리

2020년부터 2022년 초까지 부동산 바람이 뜨거웠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몰려서 입지가 좋아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닌, 그냥 다 같이 오르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너도나도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건설사들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이용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물론 저축은행들에서 대출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2년 동안 저축은행 PF 비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미국발 금리인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여러 상황으로 인해 부동산 열기가 시들어졌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2008년 말처럼 경기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가 불궈지고 있습니다. 중소 건설사들은 부도가 나고 있으며, 감당하지 못하는 저축은행들도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리 상품들에 가입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보고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저축은행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총자산과 부채, 자기 자본, BIS 비율 등 건전성 지표를 살펴보는 게 무턱대고 가입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BIS 비율은 8%를 기준으로 삼아 이보다 높을수록 안전하다고 평가됩니다.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 여신액이 여신(대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8% 아래로 낮을수록 안전하다고 평가됩니다.

 

 

 

결론

금리가 치솟고 전쟁 등의 예측할 수 없는 사건 등으로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변화하는 속도도 빠르고 이로 인해 일어날 결과들도 예측하기가 힘이 듭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 책임에 대한 손해는 오롯이 본인이 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금에 가입하실 때 잘 따져보시고 가입하셔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축은행에 금액을 넣더라도 건전한 기업에 넣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회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악성루머 허위사실 유포 단속 강화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시기이기에 이를 이용하려는 세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펙트를 찾아보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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